ECB 사임과 불거지는 유로존 남-북 균열

ECB Building, 독일 프랑크프루트

By Darrell Delamaide

ECB의 사임은 유로존의 불거지는 남-북 균열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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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있었던 유럽 중앙은행(ECB)의 6명의 집행이사회 중 독일의 사빈 로텐슐레거의 돌연 사임은, 8년의 임기가 끝나기 2년 이상 남은 상태였고, ECB의 숨길 수 없는 일촉즉발의 분쟁을 드러냈다 이 분쟁은 유로존의 매파적인 북유럽 위원들과 비둘기적인 남부 위원들 간의 대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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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그리스,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북유럽 채권자들의 명령을 따라야 했던 (남부) 유로 지역의 분쟁과는 달리, 이번에는 남부가 싸움에서 이기고 있다 무엇보다, 임기 만료를 앞둔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이탈리안이며, 그는 ECB를 양적완화와 마이너스 금리로 밀어 넣었는데, 이러한 비정공법(unorthodox)은 느린 성장과 낮은 인플레이션을 타개하려는 의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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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남부와 북부에 걸쳐있지만, 프랑스 대통령 엠마뉴엘 마르켈은 독일의 보수적인 경제와 통화 정책을 따르지 않으려 한다 그는 드라기의 후임으로 분데스뱅크 총재 옌 바이트만의 지명을 거부했으며, 대신 그의 동료이자 중앙은행의 키(helm)를 비둘기적으로 몰고 갈 국제통화기금(IMF) 의장 크리스틴 라가르드를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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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기는 그의 입장에서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자신의 전략에 몰두했다 9월 ECB 정책 회의에서, 그는 예금 금리를 마이너스 영역(-0.5%)으로 더 줄이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그는 은행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재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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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 로텐슐레거의 사임을 촉발했는데, ECB 이사회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유로화의 하락을 이끌었고, 아직 회복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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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재무장관들은 12월 임기가 끝나는 베노아트 퀘레(Benoît Cœuré, ECB 상임 이사)를 이탈리아 은행 수석 부총재인 파비오 파네타로 교체하기로 꽤 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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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이사회에 대표직을 유지할 것이다 독일도 EU에서 가장 큰 경제국이기 때문에 대표 자리의 자격이 있다고 느낀다 따라서 로텐슐레거의 자리는 독일의 것이 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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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CB의 성 불균형을 감안하면, 로텐슐레거는 25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가운데 유일한 여성이며, 가라르드가 들어온다 해도 균형을 맞추기는 힘들다 우선권은 독일 여성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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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은 얼마나 EU 리더들이 불거지는 위기를 누그러뜨리길 원하느냐를 보여줄 것이다 독일은 더 도비쉬(dovish)한 사람을 지명함으로써 다시 더 강한 입지를 가질 때까지 주장을 거두고 상처를 봉합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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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독일에서 이것은 상대적 개념이다 독일 중앙은행 분데스방크의 부총재 클라우디아 부쉬는 아마도 매파적 진형에 속할 것이다 그녀는 2014년 이 자리에 로텐슐레거 후임이 되었으며 당시 로텐슐레거는 ECB에 가서 그 이후로 극-매파(uber-hawk) 바이트만과 나란히 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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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쉬는 2년 동안 독일 경제 자문 위원회(역사적으로 Five Wise Men으로 알려짐)의 일원이었는데 ECB 이사회의 가능한 후보자로서 지명되었고 결국에는 로텐슐레거가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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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의 교수인 이자벨 쉬나벨은 부쉬가 퇴임하려 할 때 경제 자문 위원외에 참여했으며 역시 가능한 후보자로 거명되었다 그녀는 부쉬보다 어느 정도 더 비둘기적일 수 있지만, 역시 그녀도 ECB 통화 정책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3번째 가능한 여성 후보는 엘가 바트쉬로 모건 스탠리에서의 경력 이후에 현재 블랙록(Blackrock)에서 매크로 리서치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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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명의 여성 모두 경제학 박사학위를 가졌으며 로텐슐레거의 박사학위와는 다른 전망을 ECB에 선사할 것이다 그녀의 배경은 금융 감독에 있다 (그녀는 ECB의 감독 이사회를 수년간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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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통화 정책에 관한 그들의 입장은 좀 더 미묘하다 ECB의 신임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자 전 아일랜드 정부 중앙은행장 필립 레인은 그의 독일 전임자(Peter Praet) 보다는 더 비둘기적이라고 여겨진다 반면에 남부 유러피언인 이탈리아의 파네타는 정의상 비둘기적 스펙트럼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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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적이는 아니든, 새롭게 구성되는 집행 위원회는 ECB의 완화적 통화 정책에 대한 독일에서의 불거지는 반대를 해결해야만 한다 통화 정책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은행과 심지어 일반 시민까지 있을 수 있다 라가르드는 모든 외교적 스킬들을 동원하여 남부와 북부 간의 불거지는 이 균열을 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