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향후 전망과 통화정책

한은은 11월 29일 금년도 마지막 금통위에서 「11월 한국경제의 향후 전망보고서」를 발표한다. 여기에서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의 GDP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하고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약간 좋게 전망한다. 그러면서도 향후 美中무역협상 합의진전을 기대하면서 기준금리를 동결한다(현재 1.25%).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내후년까지의 한국경제의 향후 전망을 나타낸다.

◎위 그림의 설명

성장률부문

위 그림에서 보듯이 한국은행이 현재 한국경제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한국경제 성장Momentum이 강하다고 볼 순 없지만 국내경기의 흐름은 바닥을 다지는 모습으로 판단하고 올해 GDP(국내총생산)성장률은 2.0%를 기록하고 내년도 성장률을 2.3%로 전망한

다. 다소 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 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모습을 보이다가 내년 중반부터 Global 불확실성 완화와 반도체시장 회복 등 IT업종 상황개선의 영향으로 수출 및 투자 개선으로 내년도 경기는 소폭 반등할 것으로

예측한다. 한편 내후년에는 2.4%로 해마다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지난 7월 경제전망보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각각 0.2% 낮아지는 것이며 특히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나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와 동일하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부항목 설명

위 그림에서 보듯이 한은은 내년 설비투자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투자개선에 힘입어 올해(−7.8%)보다 4.9% 성장해 상승 반전할 것으로 전망한다. 상품수출도 올해(−0.4%)보다 내년에는 2.2%로 개선될 것으로 예측한다. 경상

수지 흑자규모의 예측치는 올해 570억 달러(67.3조원), 내년 560억 달러로 비슷한 수준이다. 美中무역마찰 관련 일시적으로 크게 확대된 불확실성이 양국의 1단계 협상타결 여지가 생겨 상당 폭(幅) 완화된 상황으로서 대체적으로 美中갈등이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다. 한편 반도체업종 상황은

내년 중반쯤 회복국면으로 들어설 것으로 보나 회복정도는 활황을 보이던 2018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한다. 한편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개선과 정부의 이전지출 확대로 내년에는 올해(1.9%) 보다 0.2% 높은 2.1%로 완

만하게 회복될 전망이다. 건설투자는 주거용(用) 건물을 중심으로 감소세를 이어갈 것이나 감소폭은 내년(−2.3%)엔 올해(−4.3%)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측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는 0.4%로 0%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

로 보이나 내년에는 공급측면의 하방압력이 완화되며 1%로 회복될 전망이다. 취업자는 내년(24만)에는 올해(28만) 보다는 4만名(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부연(敷衍)하면 내년도 고용(일자리)부문은 서비스업에서 주로 늘어나고 제조업에서의 부진이 다소 완화되겠으나 건설업은 소폭의 감소를 예상한다.

◎중앙은행 신뢰도의 저하 우려

독립적 지위를 가진 중앙은행으로서 한국은행의 올해와 내년도 GDP 성장률 전망은 재정집행비율을 끌어 올리면서 올해 성장률 2.0% 사수를 외치고 있는 정부에 이어 지난친 경기낙관론이 지배한 점에서 시장과 경제전문가들의 비

판이 섞인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기 대비 기준으로 지난 3분기 성장률이 0.4%로 추락해 시장에서는 올해 국내 GDP성장률을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지만 한은의 판단은 다르다. 이를 두고 은행 중의 은행으로 불리는 중앙은행의

역할은 경제정책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인데 이를 외면한 것으로 평가한다. 최근(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2% 성장이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고 밝힌 이 주열 한은총재 발언과도 배치되는 내용이다. 일각에서는 올 11월 한은의 국내경제 전망이 중앙은행의 신뢰도를 저하(低下)시킬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

◎한국경제 낙관론의 비판 근거

국내외경제 환경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이 경제계 전반의 정서이다. 한은의 전망대로 올해 2.0% 성장률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전기 대비 기준 올해 4분기 GDP성장률이 1.0%에 근접하는 빠른 경기반등이 일어나야 하는데 현재까지 발표된 각종 경기지표들만 놓고 보면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회복전

망을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한은이 올해 성장률을 2.0%로 전망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 인식이다. 부연(敷衍)하면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광공업생산, 제조업 평균가동률, 기계류 투자가 부진한 설비투자와 건설기성 증가율, 소매판매 등 지난 10

월 생산, 투자, 소비 관련 Tripple경제지표들은 모두 마이너스(−)로 뚝 떨어져 별로이다. 특히 소비경기 지표인 소매판매는 큰 폭 감소하여 내수불황의 심각함을 보여준다. 성장률에 직결되는 올해 1~10월 전(全)산업 생산증가율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활력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하지만 소

비부진 등을 보면 기대만큼 효과가 미흡한 측면이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상태이기 때문에 생산과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수요측면의 경기활력이 상당히 떨어져있는 상태라면서 올 4분기 1%에 가까운 경기반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한은행의 기준금리와 국고채(3년)금리 흐름을 나타냄.

◎한은 기준금리 동결의 의미

한국은행 금융통화운영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1.25%로 동결한다. 그러나 금통위 위원 중 금리인하 소수의견은 1명이지만 사실상 2명이다. 이는 금리인하를 주장한 금통위원이 바뀌어서다(조 동철 위원→신 인석 위원). 이럼에 따라 시장에서는 향후 금리인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부연

(敷衍)하면 위 그림에서 보듯이 국고채(3년)금리는 1.38%, 10년 짜리 금리는 1.63%까지 하락하면서 채권시장이 강세로 반전하는 분위기이다. 일각에선 적어도 금통위 위원들이 4명이나 교체되는 내년 4월까지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예측한다. 당분간 채권시장이 수급 관련 악재를 덜어내고 내년장사 준비과

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 채권시장을 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돈인 채권부문 특성을 고려하면 매수의견을 유지한다. 부연하면 국내경제보다 양호한 미국이 먼저 금리인상(긴축)을 할 수 있다는 기대 정도가 부각(浮刻)되기 전까진 매수하자(사자)의 투자심리가 합리적으로 본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