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통령의 관세폭탄 확대(2)

◎佛에 대한 美관세폭탄의 확대

미국과 프랑스(佛)의 일방주의 정책이 세계무역 시스템을 훼손한다. 대형 정보통신(IT)기업 세금부과와 관련하여 주요국 상호간 합의가 지연(遲延)되는 가운데 프랑스 의회는 이들 기업에 대한 디지털稅(세) 부과법안을 승인한다.

부연(敷衍)하면 佛은 총(總)매출 7.5억 유로(0.97조원), 佛국내매출 2,500만 유로(280억원)이상 IT기업을 상대로 영업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디지털稅(세) 법안을 佛의회에서 통과시킨다.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美무역대표부(USTR)는 佛와인과 명품 등 24억 달러(2.8조원) 상당하는 제품에 100% 관세

폭탄으로 맞대응할 방침이다. 이유는 佛의 디지털세가 구글, 애플, 페이스 북, 아마존 등 美IT기업 공룡들에 차별적으로 지나친 부담을 주고 세금정책의 국제적인 일관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서다. 한편 美무역대표부는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터키의 디지털稅에 대해서도 무역법 301조 적용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역시 보복관세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전기(前記)한 바와 같이 자국의 지위를 활용하여 일방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규칙이 원칙인 세계무역 체계를 저해(沮害)한다. 이는 또한 기후변화 대응,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파이행위 등 점차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유럽연합(EU)의 공동대응 방침

미국과 유럽이 디지털 과세에 상반된 견해를 확인한다. 美보복관세 위협에 놓인 유럽연합(EU)은 미국의 佛제품에 대한 관세부과에 공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반격에 나선 佛재무장관은 미국의 佛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강력대응을 천명(闡明)한다. 부연(敷衍)하면 지난 8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스티브 므누신 美재무장관과 합의한 佛장관에 따르면 당시 佛은 2년간 디지털稅를 존속하되 내년 타결예정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국제세제 공조에서 세율이 佛의 디지털세보다

낮게 책정되면 2년 동안 거둬들인 세금을 환급해준다는데 美측과 합의한바 있다. 따라서 美보복관세는 약속위반이며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12월 1일 새로 출범한 EU 집행위원회는 EU제품에 대한 관세인상이나 적용대상

확대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분쟁해결이 한층 더 곤란해지므로 관련 내용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를 통한 해결이 최선임을 제시한다. 그러나 미국이 아직 보복관세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라면서 이 문제가 WTO로 가기 전(前)에 타협을 촉구하면서 佛보다 좀 더 신중한 모습이다.

또 다른 무역전쟁의 불씨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디지털稅(세)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어 또 다른 무역전쟁의 불씨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스티븐 므누신 美재무부 장관은 유럽권역 국가들의 디지털稅 도입 움직임에 대해 미국에 본부를 둔 IT기업들을 표적

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차별적이고 부당함을 강조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한 합의가 이루질 때까지 도입중단을 촉구한다. 그러나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주권적 문제임을 부각하면서 디지털稅 과세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해 보복하겠다는 방침이다. 존슨 英총리도

선거유세에서 전 세계 대형 IT 기업 대상 디지털 서비스稅 부과방침을 밝히고 있다. 구글 등 IT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현지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음은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영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 디지털稅 도입논의를 진행 중인 국가이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EU농산물 등에 부과한 징벌성 美관세현황을 나타낸다.

◎對EU 美관세부과 권한 재확인

유럽연합(EU)집행위는 美행정부가 에어버스, 보잉 보조금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상에 적극적이지 않다면서 지지부진한 관련 협상이 美책임임을 강조한다. 하지만 美무역대표부(USTR)는 WTO(세계무역기구)의 유럽 에어버스 보

조금 판정을 근거로 이 같은 보복관세가 영국, 스페인, 독일 등 다른 EU 회원국 제품으로도 확대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한편 WTO는 EU의 항공기 보조금 관련 미국의 관세부과 권한을 재확인한다. EU는 올해 10월 미국의 에어버스

불법보조금 관련 WTO의 판결에 대해 미국과 무역紛爭(분쟁)이 불거지기 전에 이미 보조금 지급을 종료한 상태라며 이의를 제기한다. 그러나 WTO는 미국이 유럽산 공산품에 대해 관세를 계속해서 부과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다.

◎남미국가에 대한 美관세부과

美무역대표부(UST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남미국가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수출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상술(詳述)하면 美대통령은 美농민에 불리한 내용 즉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자국통화의 대폭적인 절하 즉 환율을 조작해 국제시장에서 美농산물에 비해

우위를 차지한 점을 지적한다. 그래서 여타 국가의 통화가치 절하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美연준(FED)에 美금리인하를 비판과 함께 주문한다. 한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정부는 수입관세 美부과 관련 사항에 대해 美측과 논의할 필

요성을 피력한다. 한편 올해 10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결정한 인하폭을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한 브라질은 물가상승률 전망이 낮은 수준임을 고려하여 0.5% 기준금리의 추가인하를 시사(示唆)한다. 참고로 브라질의 올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대비 2.5%이며 이는 금년 목표인 4.3%를 크게 하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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