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미군철수와 방위비 증액

얼마 전 트럼프 美대통령은 국내외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시리아에 주둔한 미군을 철수한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터키 관련 제재를 놓고 다른 경로를 추진한다. 한편 한국 등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관련 미군병력 철수문제가 대두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시리아주변의 상황을 나타낸 지도이다.

◎시리아에서 美철군의 명분

쿠르드족은 시리아 미군철수에 이어 터키의 무차별 폭격을 받은바 있다. 트럼프 美대통령은 시리아에서의 미군철수로 과거 이슬람국가(IS) 격퇴戰(전)에서 미국과 동맹관계를 구축해 함께 싸운 쿠르드족(민병대)을 토사구팽(兎死狗

烹)한 행위로 평가되어 국내외 특히 자국의 민주당은 물론 집권 공화당으로부터도 비난을 받는다. 허나 그는 터키와 쿠르드족은 300년 동안 싸우고 미국은 400년 동안 쿠르드족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으며 석유를 지키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리아에 병력주둔이 불필요함을 부각하며 시리아 철군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한다. 한편 美국무장관(폼페이오)은 美군사행동을 촉발할 레드라인(한계선)에 대해선 구체적 설명이 없고 미국이 선호하는 것은 분명 경제력(제재)과 외교력을 사용하는 것이며 대통령의 결정을 우선시한다는 입장이다.

◎유럽연합과 미국의 제재경로

터키와 러시아 양국이 시리아를 공동순찰을 하고 있는 등 시리아 쿠르드족 현안은 미국, 터키와 러시아 군부가 얽혀 있다. 터키는 트럼프 美대통령이 시리아 북동부 쿠르드족 지역에 주둔하던 미군을 돌연 철수시킨 틈을 타 군사작전에 돌입하여 시리아 북부 일부를 점령한다. 터키는 안전지대를 설치하지만 터

키와 시리아 정부, 시리아 쿠르드族(족)간에 교전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美대통령이 시리아 북부에서 美병력을 철수한다고 발표한 지 약 2개월 만에 미군이 이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재개한다. 터키정부는 쿠르드족(민병대)이 터키가 설정한 안전지역 밖으로 쿠르드 민병대가 철수해야 한다는 휴

전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공격을 재개할 것이라고 위협한다. 그럼에도 美대통령은 터키의 시리아 북부지역 군사작전으로 부과된 무역협상 중단과 관세율 상향조정 등 경제제재를 해제한다고 표명한다. 이는 시리아에서 정전합의 준수가 조건이며 합의가 깨질 경우에 다시 제재조치에 착수함과 터키와의 관

계정상화를 서두르는 동시에 지역안정을 고려한 조치라는 평가다. 반면 유럽연합(EU)은 의회차원에서 터키의 시리아 북동부 쿠르드족에 대한 군사공격을 규탄하고 터키의 농업수출품 우대조치의 동결, EU와 터키 상호간 관세동맹 중지 등 터키에 대한 새로운 경제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美대통령의 증액압박 지속

동맹국 방위비 관련 트럼프 美대통령의 증액압박이 지속된다. 이는 동맹을 약화시키고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이 자체 방위력 개발에 착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美조야에서 나온다. 게다가 자칫 동맹국들의 미군철수 열망

을 촉발시킬 수 있음을 강조한다. 부연(敷衍)하면 이전 美행정부들이 동맹국이 방위비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에 현재 트럼프 美대통령은 동맹국들에게 美병력 철수라는 「협박」을 한다. 이

는 70년간 이어온 美외교정책과 극명(克明)하게 다른 모습이다. 워싱턴포스트 등 美 언론매체는 최근 시리아에서의 미군철수는 동맹국 스스로 자신이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아 동맹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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