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무역대립과 경기부양책

경기부양책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행정부차원의 재정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호주의로 인한 관세부과는 Global 경기둔화 등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한편 美中양측은 무역협상에서 합의문 도출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美中무역협상과 추가관세의 부과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의 합의도출 진행과정에 따라 오는 12월 15일 예정대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가 시행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구체적 협의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은 1단계 합의에 있어서 마감기한(Deadline)을 설정하지는 않고 있다. 미국처럼

기한을 설정하지 않은 中상무부는 對美협상 1단계 합의조건으로 관세인하 필요성을 강조한다. 양측은 아직 협의가 교착(膠着)상태이거나 중단된 것이 아니며 긴밀히 소통하고 있음을 표명한다. 참고로 10월 美무역수지는 −472억 달러(472억$ 적자)이며 이는 9월(−511억$)과 예상치(−487억$)보다 좋은 편이다.

◎바람직한 Policy Mix(통화+재정)

유럽중앙은행(ECB)은 통화정책 차원에서 확장적인 재정정책 시행 전(前)까지는 완화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존재한다. ECB의 유례가 없는 마이너스 금리정책으로 은행권 수익성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하여 일부 역내국의 불만이 제기된다. 하지만 유럽중앙은행은 가장 우선적인 임무인 물가목표 달성에 충실해

야 하며 이를 위해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면 기존의 금리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재정여력을 보유한 국가들이 정부지출을 확대하여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면 양적완화 등 비(非)전통적 통화정책의 필요성은 자연스럽게 축

소된다. 다만 확장적인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만으로 섣불리 금리를 인상함은 어리석은 선택이 될 전망이다. 참고로 11월 유로 존 종합 PMI(확정치)는 50.6이며 이는 10월(50.6)과 같고 속보치(50.3)보다 높다. PMI(구매 관리자지수)는 기준점이 50이녀 이를 넘어서면 경기확장을, 그 밑이면 경기수축을 의미한다.

◎수익악화의 은행권 인원 축소

Global 은행권의 인원축소는 유럽지역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마이너스금리와 경기하강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유럽 은행권이 비용축소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관련 인원의 축소가 가속화한다. 부연(敷衍)하면 Global 은행권 인원축소는 금년 73,400명이며 그 중 86%가 유럽권역의 은행권이다.

Global 무역대립이 수출주도형 유럽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마이너스금리가 유럽 은행권의 취약성을 노정(露呈)시키고 있다. 한편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Brexit 불확실성에 따른 英성장둔화와 저금리환경으로 영업여건이

비(非)우호적으로 변화하면서 은행권의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의 악화가 초래됨을 근거로 제시하며 英은행산업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한다. 참고로 전년 동월대비 기준으로 유로 존의 10월 생산자물가는 −1.9%이며 이는 9월(−1.2%)보다 나빠진 것이지만 예상치(−1.9%)와 부합하는 수치이다.

◎가상화폐 도입과 EU 신(新)규칙

ECB는 현금이용이 현저하게 저하하거나 효과적인 유럽의 결제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적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은행 차원의 암호(가상)화폐(Crypto Currency) 도입을 빠른 속도로 가속화할 가능성을 제시한

다. 그리고 유럽연합(EU)은 청산기관의 파산 관련 대응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신(新)규칙에 합의한다. 이는 은행 등 청산참여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다만 청산과 결제의 대부분은 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브렉시트(Brexit) 즉 영국의 유럽연합 이탈 이후 신(新)규칙이 향후 어찌 적용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日정부의 경기부양책 시행 추진

日정부가 실질 GDP를 1.4% 늘리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26조엔 규모의 경기부양책 시행을 추진한다. 이는 수출부진, 자연재해, 소비세율 인상 등에 따른 부작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목적이다.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ank of Japan)의 수익률곡선 제어(Yield Curve Control)를 통한 금리유지가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지출 확대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고 설명하는 일본은행측은 추가적인 통화정책 완화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가 재정건전성 문제 즉 재정건전성 신뢰도가 상실(喪失)될 경우 금리상승과 국민의 미래부담을 높여 민간부문 경제활동 위축(저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이럼에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신뢰확보와 경제성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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