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질서와 환위험 관리(1)

다가오는 2020년대는 New Normal에서 초(超)불확실성(Hyper-Uncertainty)시대로의 변화가 예상된다. 요즘 Global 교역시장의 국제결제에서 달러비중이 아직은 여타통화에 비해 높은 게 현실이다. 이럼에 따라 EU(유럽연합)가 유

로화 사용의 확대를 유도하면서 달러화 패권에 도전한다. 또한 Big Change(큰 변화)가 예상되는 세계화시대인 만큼 기업도 환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환위험 관리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목차

美달러화시대 종언(終焉)여부 / 美달러 패권(霸權)에 EU의 도전 / 제2 Plaza체제와 가상화폐 / 안전통화 여부 평가기준 / KIKO사태 원인과 환위험 관리 / 필요한 정책당국의 인식전환

◎美달러화 시대 종언(終焉)여부

美달러화 시대 종언(終焉) 주장은 대체통화 부재 등으로 오류가 존재한다. 현재의 국제통화질서는 시스템이 없다(Non-System). 곧 도래할 2020년대의 또 다른 10년에도 지금의 체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럼에 따라 유럽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美재정문제 등으로 달러화의 지배력이 약

화되고 있음을 부각(浮刻)하며 탈(脫)달러화 움직임이 빠르게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그렇더라도 금융부문의 세계화가 본격화되면서 달러화의 역할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라서 유로화, 위안화 등의 국제통화가 달러화를

대체하기는 현실적으로 더 어렵다. 여전히 주요국의 달러화 자산보유액은 높은 편이며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통화는 대부분 美달러화이다. 참고로 전(全)세계 결제시장에서 달러화와 유로화의 사용비중이 각각 40% 수준으로 비슷하지만 양측 상호간에는 수출과 수입의 75%와 90%가 달러화로 결제한다.

◎美달러 패권(霸權)에 EU의 도전

미국과 유럽 양측의 수출입 등 교역의 대부분은 Global 결제시장에서 달러화로 결제한다. 결제시장에서의 강력한 지위를 통해 경제적 이점을 얻을 수 있어 EU는 유로화 사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부연(敷衍)하면 유럽위원회는 에너지

제품의 국가간 거래에서 유로화 사용을 장려하고 역내 기업이 이란과 교역할 경우 달러화 시스템 제외 위협을 피하도록 청산소를 설립한다. 또한 역외 국가들과의 스왑체결 확대 등으로 유로화 의존도 제고(提高)를 지향한다. 참고로

전기(前期) 대비기준 유로 존의 3분기 성장률은 0.2%이며 이는 2분기(0.2%) 및 예상치(0.2%)와 부합하는 수준이다. 한편 전월 대비기준 10월 독일 제조업 수주는 −0.4%이며 이는 9월(1.5%) 및 예상치(0.3%)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제2 Plaza체제와 암호(가상)화폐

시스템이 없는(Non-System) 국제통화제도에서는 미국의 달러 같은 기축(基軸)통화의 신뢰성이 저하되더라도 이를 조정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 이는 제2 Plaza 체제가 태동(胎動)할 수 없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이런 이유로 새로운 기축통화 논쟁과 함께 Global 환율전쟁이 수시로 발발하는 과정에서 중간자

인 한국과 같은 국가의 통화관련 환율변동성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디지털통화는 신뢰도에서 미흡하여 아직 美달러화를 대체하기에는 어렵다는 평가가 다수이지만 오히려 가상화폐의 지위가 달러화의 위상(位相)을 위

협할 정도로 부상(浮上)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일부 존재한다. 최근엔 유럽위원회 등 유로그룹은 암호(가상)화폐 관련 규제정비를 이미 시작한 점을 강조하는 한편 페이스북 등 민간부문 기업에 의한 가상화폐 발행에 대해서는 관련 위험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엄격히 대응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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