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책과 부채증가의 문제

주요국의 경기부양책은 지속적인 부채증가의 문제를 초래한다. 프랑스(佛)는 독일의 재정지출 필요성을 역설한다. 한편 바젤규제는 대출과 무관하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한국, 호주 등이 가계부채위험 10개국에 들어간다.

◎경기부양과 부채문제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은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인하와 재정지출 확대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Global 부채규모는 GDP(국내총생산)의 3배 규모인 250조 달러(2경 9,370조원) 수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다. 부연(敷衍)

하면 미국과 중국은 기업부채, 한국과 호주는 가계부채가 매우 높은 편이다. 부채비용이 아직은 높지 않지만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관련 부담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일각에서는 최선의 해결책은 경제성장을 통한 부채부담의 축소이지만 현 상황에서 모든 국가가 이에 성공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한다.

참고로 중국의 11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구매 관리자지수)는 모두 기준점 50을 초과하면서 전월과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 양호한 편이다. PMI는 기준수치가 50이며 그 이상이면 경기확장을, 그 이하이면 경기수축을 의미한다.

◎독일의 재정지출 필요성

獨하원이 Infra 투자확대 등으로 재정지출 규모를 2019년보다 1.6% 증가힌 3,620억 유로(469조원)로 결정한 2020년 예산안을 다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국내외에서 재정지출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재정지출은 세수부문에서 조달

할 예정이라서 독일이 7년 연속 신규차입 제로기조를 유지한다. 그렇지만 메르켈 獨총리는 성장 Risk가 고조되면 대규모 재정지출을 단행한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참의원에서 심의를 거쳐 연내 확정될 전망이다. 佛중앙은행은 유럽경제를 뒷받침할 목적으로 독일 등 재정여력이 있는 유럽 국가의

재정지출 필요성을 역설한다. 이유는 유로 존의 정부부채는 美日에 비해 적어 재정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ECB(유럽중앙은행)내 독일과 이탈리아側(측)은 ECB의올 9월 통화정책 완화결정이 적절하며 이에 지지하지만 관련

부작용을 신중히 감시할 것을 주문한다. 참고로 유로 존의 11월 경기 체감지수와 소비자신뢰지수는 모두 전월과 예상치보다 높으며 한편 전년 동월대비 기준 독일 1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2%이며 이는 10월(0.9%)보다 높고 예상치(1.2%)와는 부합한다. 유로 존의 11월 경제지표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바젤규제와 대출문제

금융안정이사회(FSB)는 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보아 지금까지 도입된 은행의 자기자본 규제(바젤Ⅲ)강화는 중소기업 관련 대출저하와는 무관하다고 분석한다. 부연(敷衍)하면 자기자본이 적은 은행에서 일시적으로 대출이 둔화한 경우는 있지만 대출을 좌우하는 요인은 무엇보다도

경기상황이라고 표명한다. 또한 은행의 자기자본 규제인 바젤Ⅲ는 미국, 유럽, 일본 모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타협한 정책이며 핵심을 제외한 내용은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비(非)은행권은 은행이나 보험사에 비해 규제가 진행되지 않아 국제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노출(露出)시키고 있다고 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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