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키디데스 함정과 갈라파고스 함정

1990년대 초반 공산주의 국가의 맹주역할을 행한 소련이 붕괴되면서 미소(美蘇)냉전시대가 종식되고 그 이후 개혁, 개방의 기치아래 급부상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미국과 더불어 경제대국을 상징하는 Great Two(G2)로 등장하

면서 21세기 시대를 대변하는 용어가 2개 존재한다. 하나는 투키디데스 함정(陷穽)이고 다른 하나는 갈라파고스 陷穽이다. 이는 한국사회의 경제적인 측면과 군사적 현실과 맞물려 있다고 평가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2019년 여름이후 韓日갈등 과정

  
  

  올해 7월 1일 이름조차 생소한 일본의 국내 반도체 핵심소재 3종의 수출통제 그리고 1개월 뒤인 8월 2일 백색국가(White List, 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제외, 이어서 8월 22일 韓日군사정보 보호협정즉 GSOMIA 종료방침 발표 이후 3개

월이 지나 한국정부는 11월 22일 지소미아를 조건부로 연장한다. 이는 지난 4개월여 동안 지속한 韓日갈등 과정이다. 특히 지소미아 관련 국내정부의 조건부 연장결정에 대해 찬반시각이 존재하지만 향후 어떤 형태로든 돌아올 후폭풍을 고려할 경우 찬반양측 모두 여하튼 다행이라는 평가가 우세한 것 같다.

• Risk가 큰 투키디데스 함정(陷穽)

  
  

  연장않고 지소미아를 종료할 경우에 우려사항은 우선 국제정세 흐름을 잘못 파악한 구한말시대 쇄국(鎖國)정치에 이어 한반도가 또 다시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 점이다. 이 함정에 빠져 운명이 크게 엇갈린 대표적 사례가 바로 한반도의 과거다. 다시 말해 19세기 후반이후 일본이 급부상함

에 따라 당시 강대국이던 중국(청일전쟁), 러시아(러일전쟁), 미국(태평양전쟁)과 전쟁을 잇달아 치르는 과정에서 국제정세를 파악하지 못한 조선정부는 36년간 日제국주의 식민지시대와 美蘇냉전시대의 도래로 동족전쟁을 치르고

남북분단이라는 현대사의 비극을 경험한다. 참고로 투키디데스 함정은 신흥 강대국(중국)이 부상하는 과정에서 기존 강대국(미국)과의 전쟁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을 일컫는다. 부연(敷衍)하면 기원전 5세기 당시에는 기존 강자인 스파르타가 급부상한 신흥세력인 아테네와 전쟁을 치른다(펠로폰네소스 전쟁).

• 필요한 국제사회의 신뢰회복

  
  

  한국정부는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결정하지만 이에 따른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신뢰의 회복」이다. 아시다시피 무역적자 과다문제에서 시작된 美中무역전쟁에서 보듯이 보호주의와 자국이익이라는 기치를 내건 트럼프 美대통령은 짐의 말이 곧 법이라고 할 정도로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절대군주 시대를 연 인물이다. 그는 본인이 한 말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전략으로 비치는 측면이 다분히 존재한다. 하지만 강대국인 미국에 비해 한국과 같은 약소국은 말을 자주 바꾸면 심각할 정도로 신뢰에 큰 손상을 입는다. 국제관계는 각국이 자국

의 이익을 중시하고 냉혹한 국제사회는 보다 확실한 것을 원한다. 따라서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꼬인 韓日관계를 풀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애매모호(曖昧模糊)하게 들리는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이나 지소미아 종료 이후 일본과 군사

및 안보 협력의 지속 등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소미아 관련 정부의 조건부연장 발표이후 얼마 안 지난 요즘 벌써부터 한국의 입장이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는 말도 존재한다. 이번 기회에 연장이 없이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다면 향후 한일관계에 무엇이 발생할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中수출증가율과 한국의 對中수출증가율을 나타낸다.

• 경제적 과제인 갈라파고스 陷穽

  
  

  지소미아 조건부연장을 계기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따져볼 과제가 적지 않다. 경제전문가들이 우선적으로 우려하는 한국경제가 Global 흐름과 동떨어져 있는 「갈라파고스 함정」이다. 적폐청산과 국민과의 소통, 공정과 정의

그리고 기회균등을 주창하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 출범 이후 세계적인 흐름과 동떨어진 사례가 의외로 많이 발생한다. 지적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흐름을 먼저, 한국흐름을 나중에로 기술하면 정부역할에서 작은 정부→큰 정부를 지향하는바 한국은 내년 슈퍼예산(513조원)이 상징하듯 정부

가 갈수록 비대해짐이 이를 방증한다. 거시경제 목표는 민간주도 성장→소득주도 성장, 제조업 정책은 Re-shoring(환류)→Off-shoring(유출), 기업정책은 우호적→비(非)우호적으로 엇갈린다. 그리고 규제정책은 Free Zone에서

Unique Zone으로, 상법개정은 경영권 보호→경영권 노출, 세제정책은 세금감면→세금인상, 노동정책은 노사균등→노조우대로 대조적이다. 특히 지적할 사항은 전기(前記)한 명시적 사항뿐만 아니라 정책과 관련해서 일부이지만 결정권자와 집행권자의 의식과 가치가 Global흐름과 동떨어져 있는 점이다.

• 초(超)불확실성시대의 최선책은

  
  

  또 다른 10년인 2020년대가 시작될 날도 한 달도 남아 있지 않다. 다음 10년 한국경제는 과거 불확실성에서 초(超)불확실성 시대로의 전개가 예상된다. 이는 Big Change(큰 변화)가 갑자기 닥친다는 점이 특징이다. 여기에서 최선책은 변화의 주도이며 차선책은 세계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일 것이다. 분야별

로 살펴보면 첫째로 경제의 활력과제로는 친(親)기업 중심의 시장중시, 각종 법규에 의한 정부규제의 완화, 법인세 등 높아진 세율의 인하를 통한 감세추진이며 둘째 잠재성장 과제로는 정규직과 비(非)정규직 등의 노동관련 분야와 전통산업에서 4차 첨단산업 위주로의 구조개혁, 해외로 나간 제조업체의 국

내로의 Re-shoring(환류) 그리고 셋째 대외정책 과제로는 중국 등 극소수 국가로 쏠린 경제현상의 완화, 그리고 남북협력 과제로는 다른 국정과제와의 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비(非)핵 관련 북한문제 등의 추진, 넷째 정책운영 과제

로 소득주도성장, 주(週) 52시간 근로제 등의 정책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등 유연성을 십분 발휘해야 한다. 대외환경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한국이 택할 최악의 상황은 특정한 가치와 이념에만 편중돼 내로남불 등 이분법적인 일정한 틀에 갇힌 경우이며 국가(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를 지극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