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Value Chain과 경제불황

주지하다시피 세계는 지금 하나인 시대이지만 패권다툼 중이다. 경제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원유문제는 미국과 사우디 등 산유국 간(間)에 벌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Global Value Chain과 세계경제 불황문제가 대두(擡頭)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Global 산업생산과 교역규모를 나타낸다(2015년=100).

◎英경제전문지의 내년 경제전망

英이코노미스트가 내년 세계경제를 전망한 바에 의하면 크게 2가지 점이 눈에 들어온다. 첫째 1970년대 이후 50년 만에 세계경제가 공급부족의 불황(不況)에 처할 것이라는 점과 둘째 Artificial Intellect(인공지능, AI)의 예상에 의하

면 내년 11월로 예정된 美대선에서 트럼프 美대통령이 연임에 실패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전자(前者)에선 美中무역마찰이 2년 이상 지속되면서 전(全)세계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이 약해지고 있는 점을 주요인으로 지적한다. 참고로 Global Value Chain은 교역관점에서 국제적인 분업체계를 말한다.

• 부연(敷衍)설명

  
  

  2008년 Global 금융위기 이후 세계교역 증가율과 Global Value Chain의 상관계수는 0.85에 달할 만큼 높다. 이럼에 세계가치사슬이 약해지면 각국은 저명한 데이비드 리카르도가 주창한 자유무역의 이점−각국이 비교우위(優位)에

있는 상품을 특화해 생산하고 서로 교역하면 세계경제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을 누리지 못하고 비교열위(劣位) 상품도 스스로 생산해야 하는 자급자족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2016년 초반 트럼프 美정부 출범 이후 America First(국가이익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기승을 부린다. 이는 중국에 대

한 美무역적자의 확대가 계기로 작용하면서 3년 전(前) 2배에 육박하던 세계교역 탄성치를 갈수록 떨어뜨려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1배 내외수준에 불과하다. 참고로 세계교역 증가율을 세계경제 성장률로 나눈 세계교역 탄성치가 1배 밑으로 떨어지면 세계경기는 침체국면에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한다.

◎원유생산량 감소규모의 확대

공급부족發(발) 세계경제 불황公算(공산)을 높여주는 또 하나는 얼마 전(12월 6일)에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 정상회의에서 내년 3월 말(末)까지 하루 원유생산량 감소규모를 170만 배럴로 기존보다 50만 배럴을 대폭 늘린 점이다. 이는 당초 예상과도 다른 내용이다. 부연(敷衍)하면 당초 예상은 1년

전(前) 결정한 하루 감산규모 120만 배럴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내년 3월 말(末)로 예정된 감산기간을 그 해 6월 末로 3개월 연장하는 방안이다. 그렇더라도 2차례 오일쇼크를 겪은 1970년대와는 달리 금융위기 이후 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 상호간(間) 분열, 세계최대 원유수입국인 중국의 경기부진, Shale Oil

을 등에 업은 미국의 등장 등으로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은 낮은 편으로 분석한다.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이 내놓은 내년 원유가전망을 보면 서부텍사스産(산) 원유(WTI) 기준으로 올해와 비슷한 배럴당 50~60달러대(帶) 수준에 그친다. 물론 이것도 2016년 저점수준(26 달러)보다는 2배 이상이긴 하지만.

◎트럼프 美대통령의 연임여부

패권다툼 성격의 美中무역마찰 격화에 이어 최대 원유생산국인 미국과 OPEC 플러스(+) 회원국 상호간(間) 국제원유전쟁이 벌어진다면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자국의 재정수입 증가와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감산을 쉽게 포기할 여건이 아니다. 미국과

의 마찰에 대비해 OPEC 플러스(+)를 대변하는 산유국인 러시아도 사우디와 동일한 입장을 취한다. OPEC 플러스(+) 회원국의 추가 원유감산(120만→170만 배럴)으로 유가가 급등한다면 취임 이후 美대통령으로서 3년 동안 뚜렷한 성과가 없는 도널드 트럼프 입장에서는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이유는 자동차

가 필수품인 美국민의 일상생활에서 Gasoline 가격이 올라가면 유권자가 좋아할 리가 없어 대통령은 내년 선거에서 불리해짐은 당연지사(當然之事)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美대통령은 연임에 유일한 버팀목인 美경기와 증시의 안정을 위해 금리를 대폭 내리고 심지어 최근에는 유럽과 일본처럼 마이너스(−)수

준으로까지 떨어뜨려야 한다고 임명권자로서 중앙은행인 美연준 의장 제롬파월을 압박하면서 작년 9월부터 금리문제로 시시콜콜하게 지루한 싸움을 하고 있다. 관련비판 덕분에 금년 3번의 금리인하를 유도한바 있지만. 그런데 유가가 상승하면 금리인하의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도 불리해진다.

◎경제불황의 최선책과 차선책

美학계의 일각에서는 지금의 상황이 1930년대의 2차 세계대전 직전(直前)과 비슷하다고 보는 시각과 2차례 Oil Shock을 겪은 50년 전(前) 당시보다 더 심한 세계불황이 닥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최근 1단계 합의를 도출하지만 상호간에 보복관세를 때리며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큰 美中무역전

쟁에 이어 미국과 러시아 등 OPEC 플러스(+) 회원국 상호간(間) 원유전쟁이 벌어진다면 GVC는 더 빠른 속도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Oil Shock 이후 50년 만에 불어 닥칠 공산(公算)이 큰 공급부족發(발) 세계

경제 불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여기엔 최선책과 차선책이 존재한다. 최선책은 지금이라도 美中 양국이 최종적으로 무역마찰을 1단계니 2단계니 따지지 말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완전타결하는 한편 미국과 사우디가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다시 복원(復元)하는 것이다. 허나 전자(前者)는 경제

패권, 후자(後者)는 원유패권 다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리고 대두(擡頭)되는 차선책은 Supply-Side Economics(공급중시 경제학)이다. 부연(敷衍)하면 GVC 붕괴로 공급이 부족해진다면 친(親)기업정

책 즉 세금감면, 각종 규제완화 등을 통해 무너진 기업과 소비자신뢰지수 상승 등 국민의 경제심리(소비촉진)를 살리는 쪽으로 돌려놓으면 된다. 韓정부처럼 슈퍼예산(내년 513조원) 등을 통한 총수요 진작책은 성장률 제고(提高) 효과는 존재하지만 별로인 대신 Inflation만 불안하게 만들 공산(公算)이 높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