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소식] 210501 '가상자산업법' 발의 준비 중

2021.05.01 S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이르면 다음 주에 발의할 것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03722&plink=ORI&cooper=NAVER

주요내용

• 업체가 신규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시, 거래소에 백서제공


• 거래소가 의무적으로 투자자 실명 확인


• 투자자가 사기 등 피해를 당했을 때 구제

한편,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연간 가상화폐 소득이 250만원이 넘는 경우,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

법안의 주 내용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투자시장에 큰 호재로 작용하지는 못하더라도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 불안감을 완화하기에는 충분한 호재라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