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성장률 목표와 中위안화 위상

中최고 지도부가 베이징에서 12월 10~12일 사흘간 비(非)공개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확장성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치기로 결정한다. 한편 中위안화가 가용성 등에서 국제통화로서 위상이 여전히 열위에 있다.

◎中중앙경제공작회의 논의 내용

• 내년도 中국내외 경제예측

  
  

  중앙경제 공작회의는내년 경제전망에 대해선 세계경제 성장세가 완만하고 국제금융위기 이후의 깊은 조정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한편 국내외의 위험과 도전이 뚜렷이 높아진 것으로 진단한다. 그러나 中경제는 안정 속에

  
  

  호전되고 있으며 장기적인 과제에도 변화가 없음을 강조한다. 참고로 中중앙경제공작회의는 매년 12월에 열리며 향후 1년간 경제정책의 우선 과제를 정하고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재정수지, 인플레이션비율 등 목표를 설정한다.




• 내년도 中GDP성장률 목표

  
  

  中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20년 GDP 경제성장률의 정부목표치를 2019년의 6~6.5%에서 하향조정할지 여부와 재정수지 적자의 GDP 비율도 어떻게 설정할지가 주목된다. 전자(前者)의 경우 일각에선 6%성장률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분기점이 아님을 지적한다. 부연(敷衍)하면 성장률이 해당 수준보다 높

거나 낮더라도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재정정책 등을 통한 성장의 질과 효율성임을 강조한다. 후자(後者)의 경우 2019년에는 2.8%이지만 경기부양을 위해 해당 수준을 다소 높이자는 의견도 존재한다. 1단계 합의에 도달한 중국은 美中 무역전쟁 장기화와 경기하강 압박 속에 작년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6.6%

성장률을 기록한바 있으며 올 3분기 성장률은 1992년 이후 2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6.0%에 그친다. 참고로 전년 동월대비 기준 11월 中소비자 물가상승률은 4.5%이며 이는 10월(3.8%)과 예상치(4.2%)보다 높다. 또한 11월 中생산자 물가상승률은 −1.4%이며 이는 10월(−1.6%)과 예상치(−1.5%)보다 높다.

• 새로운 Risk 관련 대응체계

  
  

  Global 경기하강 속에 성장하방 압력에 놓인 中정부는 새로운 Risk에 대응할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에 中중앙경제 공작회의에서 中지도부는 해외자본을 활용하여 경기대응 정책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유지함과 아울러 성장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에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의 효과를 제고(提

高)하는 한편 공급측면에서 금융부문 구조개혁을 심화하여 제조업에 적합한 기업지원 즉 민영기업과 중소 영세기업의 융자難(난) 완화목적으로 중장기 대출을 늘리는 동시에 신용과 사회융자의 증가가 성장률로부터 일탈(逸脫)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그리고 中재정부는 국영은행 등 금융기관의 증자와

주식매각 규제를 강화한다. 부연(敷衍)하면 12월 20일부터 정부의 과반수 주식보유 상실(喪失)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증자와 주식매각 등은 금융자본과 국영자산 손실방지를 위하여 재정부와 지방정부 승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中정부는 시장접근 개선을 목적으로 유럽연합(EU)과 투자협상을 진행 중인 한

편 석탄 대신 가스사용을 확대하는 에너지 개혁을 위해 국영기업 신설계획을 추진한다. 한편 세계은행(WB)은 2025년 6월까지 중국에 대한 연간 10억~15억 달러(1.18조∼1.77조원)의 저금리대출을 실행할 계획이지만 트럼프 美대통령은 자신의 Twitter에 이를 비난한다. 므누친 美재무장관도 그와 같은 입장임.

◎中위안화의 위상제고 방안

국가통화의 국제적인 위상(位相)은 높은 가용성이 중요하다. 국제결제은행(BIS)에 의하면 신흥국 통화의 외환거래는 Risk(위험)가 높은 자산의 수요확대 등으로 지난 3년간 선진국 수준을 상회한다. 부연(敷衍)하면 신흥국 통화가 전 세계 외환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4월 23%. 신흥국 통화의 일일

평균 거래액은 2016년 4월부터 3년간 60% 정도 증가한다. BIS와 IMF(국제통화기금) 등에 따르면 무역결제에서 위안화 활용은 中무역규모에 비해 부진한 편이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위안화 채권인 딤섬Bond의 상당부분이 외국계 기

업이 아닌 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행되는 등 국제사회에서 위안화의 실질적인 사용이 제한적이다. 위안화의 국제화를 저해(沮害)하는 주요한 원인은 중국의 폐쇄적 자본계정, 투기적 성격의 자산시장 등이다. 문제가 되는 원인을 해결해야만 국제통화로서 中위안화의 위상제고(提高)가 가능할 것이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